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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책읽기

복지사회와 그 적들 by 가오롄쿠이

안동꿈 2016. 1. 3. 20:33

사회복지 혹은 복지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얻을까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 책인데, 복지사회뿐 아니라 경제 개념까지 광범위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어서 무척 만족스럽게 읽었다.

복지사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국가 출현의 역사적 배경과 진행과정, 대표적인 선진국 미국과 영국의 탈복지화로 인한 위기, 복지사회에 대한 반대자들과 그 진실, 세계 주요 복지국가들의 현황, 세계 자본주의 사회 모델 3.0(저생존원가형 사회), '복지국가 중국'을 위해 필요한 것 등...

내용이 무척 딱딱할 것 같지만 저자의 어조가 아주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확신에 차 있어서 흡수력있게 읽혀졌다.

 

 

 

 

개혁개방 이래 최대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중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기 위해 이 책은 쓰여졌다. 중국인 경제학자인 저자 가오롄쿠이가 가리키는 정확한 이정표는 바로 '복지사회'이다.

 

우리는 복지사회를 오해하고 있다. 복지지출이 정부 부채를 늘리고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며 세금이 많아지면 국민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복지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각종 복지와 사회보장제도는 빈부 격차를 줄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해 준다. 오히려 복지는 소비도 아니고 정부의 부담도 아닌 투자다.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자유와 경제적 부강의 원천으로 군림하던 자본주의 사회가 번지르르한 겉모습과는 달리 갖가지 갈등과 빈번한 경제위기, 심각한 계층 충돌을 야기하기 시작할 때 독일이 '공장 입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잠재워 경제 발전의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사회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세계 최초로 입법을 통해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통해 이웃 프랑스와 영국이 자극을 받아 진보된 사회 보장 제도와 사회 복지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은 '탈복지화'로 나아갔다. 세금을 줄이고 정부 규모와 재정 지출도 축소하며 사회 전반적인 복지 혜택을 크게 줄였다. 이로 인해 가시적인 경제는 회복됐지만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중산층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위기와 많은 문제점을 안은채 이전의 부유한 제국의 모델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복지사회를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복지사회가 실현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정부, 기업 모두 수익자가 되지만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은 바로 고위층이다. 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자본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다. 사회는 고위 엘리트와 언론인, 법조인, 전문 경영인으로 대표되는 4대 고위층에 의해 통제된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를 구호처럼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보이지 않는 이익 집단일 뿐이다. 이들이 복지 사회의 최대 반대자들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는 북유럽 5개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과 독일, 바로 고복지 실현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야말로 진정으로 자유와 인권, 효율의 완전한 결합을 실현했다. 현재 이 나라들의 사회 복지 방식을 차용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모두가 다 같이 부유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렴하면서 높은 효율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하며, 사람들은 지혜롭고 근면하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며 무역도 활발하고 어느 곳에나 복지가 존재한다. 이곳 사람들은 직업의 차이나 소득의 높고 낮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중시해 직업을 고르게 된다. 

 

 

 

덴마크에는 '얀테의 법'이 있는데 매우 흥미롭다. 소개해 본다.

1. 네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2. 네가 다른 착한 사람들같이 착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3.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4. 네 스스로 너를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5. 네가 다른 이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6. 네가 다른 이들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7. 네가 뭐든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8. 다른 이들을 비웃지 마라

9.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신경쓴다고 착각하지 마라

10.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책을 덮었을 때, 나에게 남겨진 여운 몇 줄로 이 독후감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오래 전에 폐기처분했다고 여겨졌던 사회주의 이론을 새로 고치고 다듬어 자본주의의 썩은 곳을 긁어내고 떼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북유럽 5개국과 독일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일을 이룬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 작업에 자꾸만 제동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 사회주의의 폐단을 너무나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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